국내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본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과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험성 이해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앞으로 다가올 위기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과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험성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국제 곡물 시장의 현 상황 이해

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한 식품가격 인상이 한국을 비롯한 곡물 수입국가의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밀 가격은 작년만 해도 130% 이상 상승했고 쌀 가격은 2008년 한 해만 해도 첫 석 달 동안에 아시아에서 2배가 올라갔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필요한 음식을 살 수가 없어 성난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정치적인 불안정을 우려하여 각국에 식량 원조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 증가를 위한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곡물 수출 국가들도 그들의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곡물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은 곡물 사재기 상태에 빠질 것이다. 곡물 시장의 상승 원인을 살펴 보면

신 자유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노출: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 가격 폭등이 아니며 일시적 식량 부족도 아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끌어온 신 자유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온 결과다. 2007년에는 전년대비 4%가 증가된 기록적인 23억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 1961년 이후로 세계 인구는 2배 증가 했지만 식량 생산은 3배가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식량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 사료 및 바이오 연료로 사용:
전 세계 곡물 생산의 50% 미만만이 사람들의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다. 다른 50% 이상은 동물 사료에 사용되고 있고 특히 최근엔 바이오 연료(biofuel)로 사용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래에도 그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및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한 수단:
심각한 문제는 곡물 소비가 식량과 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투기 거래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식량 공급 측면보다는 다국적 기업에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한 수단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식량 위기의 주 원인

오늘날 세계의 식량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식량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 가뭄 등 곡물 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들
- 과거보다 식량 소비가 늘어난 중국과 인도
- 곡물 생산 토지의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의 전환 등

물론 이 문제들이 식량위기의 일부 원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지만 세계 경제 지도자들은 그러한 원인을 숨기고 있다.

이러한 식량위기는 아래의 2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 1950년대부터 추진해 온 녹색 농업 모델
-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은행(이하 WB라 약칭) 및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진해온 가난한 나라에 대한 무역 자유화와 구조 조정.

무역 자유화에 따른 개도국의 상황:
세계 각국은 1990년도 중반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근래에는 양자 간 무역자유화와 투자 협정을 강제로 시행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놓인 개도국들은 자국의 시장과 토지를 다국적 농업회사와 투기회사, 그리고 부자 나라의 수출업자들에게 개발되도록 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도국의 비옥한 토지들은 자국의 식량공급원에서 다국적 상품의 생산 또는 서방의 슈퍼마켓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오늘날 70%의 개도국들은 식량수입국으로 전략되었다. 그리고 대략 8억 4천 5백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의 80% 정도가 가난한 농민들이다. 결국은 외국에서 들여온 자본에 의해서 개도국들은 채무자가 되었으며 외국자본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농업 정책은 자국민에게 식량 공급을 하는 기본 목표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욱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 의하면 근래의 식량 가격 폭등으로 추가적인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의 식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국가들은 다급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식량 수출 물량 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치솟는 국제 가격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밀수출 중단 및 제한으로 인하여 세계 곡물시장의 1/3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쌀에 대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인도, 캄보디아 등은 수출을 중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래서 태국과 미국만이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

투기화의 원인과 과정:
가난한 국가들은 급상승한 쌀 가격 때문에 쌀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되었다. 수년간 WB와 IMF는 이러한 가난한 국가들에게 자유 시장 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식량 생산과 유통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 가난한 국가들은 전성기를 맞은 다국적 기업과 투기자와 거래자들과 입찰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수십억 달러의 헤지 펀드인 단기 투기자들이 신용경색으로 침체된 주식시장을 피하여 곡물상품 거래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따라서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더욱 더 식량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추정에 의하면 투기 자본들이 세계 밀 거래의 50-6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곡물 상품 선물 시장은 실제로 쌀과 밀 상품을 사거나 팔지를 않는다. 단지 그들은 가격 변동을 야기시키는 투기만 할 뿐이다. 그로 인하여 투기 자본은 2000년에 50억 달러에서, 2007년에 1750억 달러로 증가 했다.

3.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

이러한 식량시장 환경에서 승자와 패자는 분명하다. 식량생산에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땅이지만 식량 생산 시스템은 화학재료에 오염되어 있다. 식량생산의 지속적인 생산 증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화학비료의 사용증가가 이어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는 토양을 황폐화 시키며 오히려 식량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료회사:
세계의 화학비료를 장악하고 있는 극소수 회사들은 비료 가격을 임의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칼륨 및 인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길 모자이크(Cargills Mosaic)사의 이익은 전년도에 비하여 2배로 증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칼륨 생산 업자인 캐나다의 포태쉬(Potash)사는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전년에 비하여 70%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장래의 식량 공급을 우려하고 있는 정부들은 식량 생산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료 회사들은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2008년 4월에는 카길 모자이크사와 포태쉬사의 전략적 제휴로 동남아시아 구매자들에게 가격을 40% 인상하였으며, 남미 구매자들에게도 85%를 인상하였다. 또, 인도와 중국은 각각 130%, 227%의 가격 인상을 감수하여야 했다. 이하는 다국적 비료회사 들의 이익증가 현황이다.


곡물회사:
곡물회사 들의 최대 수익은 농업 상품의 글로벌 무역에서 오며, 소수 거래 회사들이 곡물거래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2008년 4월에 카길사는 매출이 2008년 1/4분기에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개도국에서의 식량 수요 증가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공업 상품 수요 증가와 농업 상품 시장에 투자 자본의 유입 증가를 이유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하여 시장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큰 증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하는 다국적 곡물 거래회사 들의 이익증가 현황 이다.


세계적인 대형 식량 가공 업체들은 식량 상품 거래 업자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네슬레의 매출은 작년대비 7% 증가하였다. 이익 증가 이유로는 선물 해지거래를 한 가지 이유로 들었다.

종자 및 농약회사:
세계적인 식량 공급체계에 소속된 거의 모든 회사들은 식량 위기를 볼모로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종자 및 농약회사 들도 역시 수익 증가를 누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 인 몬산토(Mosanto)사는 2007년도에 44%의 수익 증가를 기록하였다. 서열 2위인 듀퐁(Du Pont)사 역시 19 %의 이익을 기록했다. 최대의 농약회사이며 서열 3위의 종자 회사인 시그네트(Signet) 사는 2008년도 1/4 분기에 전년대비 28%의 수익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회사들의 기록적인 수익들은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는 관계가 없으며 급격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뜻밖의 횡재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세계화된 식량공급 체계에서 중간 거래자들이 갖게 된 지배력에 기인한다. 현재의 식량 공급체계는 지배적인 거래 법칙을 만드는데 관여하였으며, 시장의 완전 지배와 국제 거래의 복잡한 금융체계가 이들 회사로 하여금 식량공급의 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였다.

4. 급변하는 세계 곡물 시장 상황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 의 수출중단과 인도네시아의 해외 곡물 수출중단 이후, 쌀값의 폭등으로 식량위기가 더욱 심화 되었다. 이 두 나라의 수출 중단은 다른 곡물 수출 국가들에게 또 다른 수출 중단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수출 중단은 수입 국가들의 수요를 증가 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단의 압력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물가 조절을 위하여 식량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옥수수의 선물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30% 인상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으로 쌀 선물 가격은 지난 1월에 대비하여 63% 인상되었다. 밀 가격 또한 심각하게 선물 가격이 상승되었으며, 거래자들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다른 밀 생산국들의 수출 동결 또는 제한이 세계 밀 거래의 1/3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라 예상하였다.

미국달러에 의한 현물가격인상:
시장에서 모든 현물 거래 즉, 곡물 및 유류 거래는 미국 달러로 거래된다. 이는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 달러에 변형된 고정 환률 제도(PEG)를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미국 현물 가격 인상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의 생산증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 증가로 인한 영향이다. 특히 미국에서 옥수수를 사용한 에탄올의 생산증가로 옥수수 공급의 차질을 일으키고 있으며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켰다.

환경에의 영향: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폭의 가격 인상은 밀에서 있었다. 이유는 호주 및 다른 밀 상산 국가의 가뭄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와 가뭄의 빈도와 정도는 심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장래 곡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주요 곡물 수출국 현황:


공급에서의 불균형 심화:
세계 190개 이상의 나라 중에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며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등 상위 3개국의 옥수수 수출국들이 총 수출량의 거의 88%를 수출하고 있고, 미국 혼자 총 수출량 62% 이상의 옥수수를 수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 옥수수를 수출 시장의 구조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 경제보다는 거의 독점 체제이다. 콩도 세계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농산물 중의 하나이다. 콩 생산도 미국이 주도하고 그 다음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이며, 상위 3개의 콩 수출국들이 총 수출량의 거의 90%를 수출하며, 미국은 혼자서 총 수출량의 거의40%를 수출하고 있다. 올해 밀 생산이 전년도 대비 3.2% 감소 한 607,000,000톤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밀 재고량은 25 년이래 최소가 됨과 동시에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이 식품 가격인상과 과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으며, 이 시나리오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밀 가격은 50% 이상 상승 했다. 밀도 상위 4개의 수출국들은 총 수출량의 거의 80%를 수출하며, 미국은 혼자서 총 수출량 3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5. 미국의 곡물 현황

경제 논리에 따르면 보통 상품 가격이 너무 오르면 소비자의 소비가 감소한다. 그러나 미국의 곡물(옥수수, 콩, 밀) 구매자들은 이 같은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곡물 재고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약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외국 곡물 구매자들은 미국 내 곡물 구매자와 경쟁하며 경매에 참여 하고 있다. 때문에 높은 농작물 상품가격은 곡물 생산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소비자들은 매일 먹는 음식에 돈을 더 지불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2007년 5% 인플레이션을 기록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6%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또한, 2008연초에 진행된 식량 안보에 관한 토론 내용을 보면 식량 확보 문제는 매우 의미심장한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 될 수 있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토론의 구심점은 미국의 곡물 수출을 지속하느냐 마느냐가 주요한 문제이었기 때문이다. 중요 점은 미국이 곡물을 미국 전략적인 상품으로 책정함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축척하느냐의 문제이다.

곡물의 무기화 실례:
이 상황은 한 세대 전에 발생했던 아주 드문 상황, 즉 1970대에 옛 소련이 미국에서 다량의 밀수입으로 야기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1972년 가을 소련의 거침없는 밀 구매력은1972년 가을 미국의 밀 공급을 마비시켰고, 1973년에는 미국의 콩 재고도 거의 바닥났다. 결국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곡물을 미국의 전략적인 상품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 수출규제는 재고량이 늘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비슷한 수출 금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곡물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랜 농업부문에서의 개발과 식량의 투기 상품화가 진행되었고, 고유가로 인한 식량의 바이오 연료화가 진행되면서 식량에 대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곡물시장 환경 하에서 실질적인 곡물 수출 가능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쇠고기는 선택적인 식량으로서 기호적인 면이 있지만 곡물은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식량 자급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우리 나라로서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주요 식량 작물의 수출 가능 국가인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사료마저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 모두와 각계의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장, 단기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원유가격 상승,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과 쇠고기 파동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미국측의 반한 감정과 함께 대미 무역에서 보이지 않는 제재, FTA 미 의회 승인 거부 등이 일어난다는 가정하라면 수출 감소 및 국가 신용도 하락에 의한 금융위험, 금융비용 증가가 일어나 무역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며 이는 현재 보다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둔화, 실업률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원화의 약세로 돌아서서 우리는 겉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이미 여러 정황이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현 세계적인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나라가 확률이 극히 낮은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재협상도 한 마당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온 국민과 나라를 전쟁터와 방불한 난리가 이어지게 하고 커다란 침체의 구렁텅이로 더 깊게 빠지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이러한 형태 하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환율, 인플레이션의 관리와 이율의 상승억제를 통하여 국가는 안정된 사회-정치-경제적 환경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환경 유지에서 논리 적인 정책의 흐름은 매우 중요 하다.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그러한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면 그 문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국민 모두에게 그 충격과 고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래의 경제 흐름도는 만일 그러한 일에 실패했을 경우 국가가 겪게 될 경제적인 충격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바로 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IMF 사태의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어려울 때 마다 슬기롭게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자랑스런 국민입니다. 지금이 다시 한번 그러한 슬기를 발휘 하여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우수성을 알릴 때라고 생각 합니다.

황선재 (Bloomfield Hills, Michi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