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Opinion Article on the American Beef Issue in Korea

한국 내 쇠고기 광우병파동을 멀리 미국 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지켜보면서 필자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수십 년간 갈비, 스테이크, 햄버거, 쏘세지, 사골국, 해장국 등을 먹어 오면서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필자나 가족들 그리고 대대손손 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주식으로 먹으며 살았던 많은 미국인들을 생각해 볼 때 미친 미국소를 외치며, 쇠고기 재협상 을 요구하는 데모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찹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광우병과 재협상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걸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내에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문제가 의외로 민감해 질 수 잇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데 비해서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의 인구 수억 명 중에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들을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담배로 인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지만, 누구하나 이번과 같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에 의한 국민건강을 위협받는다는 것을 내세워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담배피우는 것을 멋으로 알다가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데모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피우고 죽을 확률이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보다 수백만 배 높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중국인들이 자국의 국기를 휘두르며,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및 한국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동을 보여도 거리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기준으로 애완견 사료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오염된 환경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일부 중국산 식품 및 식재료에 대해서는 외면하다시피 하면서도 수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식탁에서 먹고 있으며,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지난 10년 동안 단 한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광우병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 쇠고기”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슈이든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객관적으로 지지를 받으려면 감정적인 잣대가 사라져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A에 대해서는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유사한 B에 대해서는 외면이나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이중성을 버릴 때, 비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균이 있다는 중국산 김치, 다른 나라에선 애완동물의 사료조건에도 못 미치는 일부 중국산 식재료로 만들어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음식을 매일 사먹으면서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 쇠고기”로의 사회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지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미국소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비슷한 동물사료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사료로 사용하는 한우나 젖소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외면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 도살장의 환경, 검역 시스템 등 도축, 유통면에서 미국소와 한국소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때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정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도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호도된 진실들 때문에 값싸고 질이 좋은 미국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이러한 두려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 광우병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기보호의 본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은 쇠고기가 주식입니다. 미국은 음식물에 대하여 높은 기준의 검역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고소와 고발이 빈발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쇠고기를 먹고서 광우병이 걸렸다 하면 수천 억 달러의 고발사건이 발생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실컷 담배를 피우고서는 폐암에 걸렸다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미국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과 고소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WTO 비준에 의거하여 수출업체에게 책임소지를 물을 수 있는 국제분쟁이 가능한 현실 입니다. 국내 분쟁과 국제 분쟁에 대하여 철저한 훈련을 쌓아온 미국사람들의 의식 속에 광우병이 걸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소들만 골라서 한국 사람에게 팔아먹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근거 없는 “미국인 악자론“의 유포는 선동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정치적 운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우리의 순수한 어린 자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다이내믹하고 도전심이 강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사실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도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재구성하여 상식화 할 수 있는 감성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원래의 취지보다는 국민의 감성적 특성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가면을 쓰고, 국가의 안정을 볼모로 개인적인 밥그릇을 챙기려는 일부 세력들의 거의 반국가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수출과 수입은 비지니스입니다. 최고의 상품을 많이 팔아서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비지니스의 논리이며 그러한 논리로 자본주의를 구축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먹지 않는 미친 소, 죽은 소, 병든 소의 고기 및 내장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몰아가는 것은 거의 억지 수준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국제분쟁이 일어나고 고발이 되는 상황에 이르면 모든 수출이 정지됨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짐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하는데 어느 기업이 그런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미국기업 Johnson &Johnson 사가 유명한 진통제인 타이로놀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수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판한지 얼마 안 되어 생산 공정 중에 타이로놀에 이물질을 주입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그 이물질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을 정지할 것인가 모든 물건을 회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일간을 정지하면 수억 달러의 손해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Johnson &Johnson사는 공장을 3일간 닫고 이미 출시된 약들을 전부 리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지만 소비자들로 부터 신뢰를 얻어서 타이로놀은 오늘날 미국의 필수상비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업들은 자본주의 이념아래 인류,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모토로 기업을 경영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철저한 자본주의의 미국기업들이 광우병이 걸린 미친 소와 병든 소의 쇠고기를 한국에 팔아서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미국놈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한국에 광우병 쇠고기를 팔려한다”는 미국악자론에 사로잡힌 반미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이하 그림 참조). 경제의 70%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당장에 불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수출 품목에 고관세를 부여하면 도산을 할 기업들이 한국에 줄을 서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경쟁 국가들인 일본, 타이완 및 중국 기업들만 횡재를 맞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회복이 힘든 장기불황의 늪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곡물(옥수수, 콩, 밀)의 주수입원인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것이 되며, 걷잡을 수 없는 곡물 수입가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법이 한국에서 무시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의 행동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권리가 아닌 특혜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특혜를 존중하는 환경하에서만 유지가 가능하며, 특혜를 마치 권리인양 오판하여 남용하면 특혜는 빼았기게 될 것입니다.

황선재 (Bloomfield Hills, Michigan)

君子見幾而作 不俟終日
(군자는 낌새만 보고 방비를 하지만 소인은 소잃고 난 뒤에야 외앙간을 고친다)